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거 공동점범이 아니라는 소리임? 어디 찾아보니까 따른다는 말이라던데 씨발
예에 의한다 뭔뜻임?
익명(211.231)
2022-08-19 2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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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뜻
예에 의한다가 정확히 먼말이야?
공동정범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잖아. 263조 동시범일때 공동정범예에 의하여 즉 기수범으로 각자처벌한다구
고맙다 꼭 합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