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에 의한다 뭔뜻임?

[익명(211.231)]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거 공동점범이 아니라는 소리임? 어디 찾아보니까 따른다는 말이라던데 씨발

[익명(223.38)]

미고

[180.65(110.70)]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뜻

[익명(211.231)]

예에 의한다가 정확히 먼말이야?

[180.65(110.70)]

공동정범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잖아. 263조 동시범일때 공동정범예에 의하여 즉 기수범으로 각자처벌한다구

[익명(211.231)]

고맙다 꼭 합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