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해서 애원하니까 그만둔거 이거 판례가 있노?
형사법 중지미수 그거 중지미수되는거 아님?
익명(1.250)
2022-08-24 0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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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 먼데
중지미수 판례 딱 4개다 . 친해지면 응해줄게. 마음이 약해져. 청강상회. 청산가리 / 필떨 새퀴들아
ㅇㅇ 책피고 있다
휴...
중지미수는 필요적감면이라서 거의 인정안하고 위에가 말한4개말곤 다 아님
애원이 포인트가 아니고 수술이 포인트임 그래서 연민을 느낀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해 못한 걸로 보고 장애
이건 맞춰야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