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형 이거 정당방위인지 질문좀

[익명(172.226)]

경찰관 2명이 순찰하는데 조선족 10명정도가 경찰관 덮쳐서 동료는 살해당했고 나머지 한명은 칼침 맞은상태에서 도망치다가 궁지에 몰리자 조선족 제압후 칼을뺏어 덤벼드는 조선족 9명을 살해하고 한명은 제압과정에서 불구가됐으면 정당방위임? 아니면 바로 짤리고 감옥감?

[익명(118.41)]

바로 치안총감

[익명(182.31)]

특진아니냐?

[익명(223.62)]

저정도면 경찰관이 죽어야 정상 아니냐??ㅋㅋㅋㅋㅋ 범죄도시3 찍는것도 어니고 ㅋㅋㅋ

[익명(172.226)]

한명은 죽었잖아

[익명(119.198)]

아까도 말했지만 제압이되면 멈춰야하는데 그 제압이 되었냐를 어떻게 판단할꺼냐는거지 법집행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임

[익명(172.226)]

약에 취해서 호신술로 제압해도 칼로 정강이 긁고 발등찍고 일어나서 죽일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살해해도 괜찮음?

[익명(172.226)]

당장 내 다리가 병신됐고 쟤네는 칼침 자꾸 놓는데 살해말고 방법이 있긴한가싶기도한데 경찰은 살인을 하는순간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다고 들어서

[익명(119.198)]

저항 및 제압 할 방법이 살해밖에 없다면야 가능하겠지

[익명(119.198)]

살인의 결과가 중요한게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를 중요시해 죽었냐 안죽었냐는 하나도 안중요함

[익명(223.62)]

저기서 살아오면 특진이 문제냐 ㅋㅋㅋ 마동석도 죽겠다 ㅅㅂ

[익명(172.226)]

그럼 정당방위가 인정됐다는 가정하에 동료를 죽인 마약범을 잡아죽인 경찰관은 특진임? 아니면 조직내에서 살인자로 낙인찍혀서 따돌림당함?

[익명(223.39)]

이새낀 시발 초딩이냐? 10명이 칼들고 달려들면 그냥 스폰지밥되는거지 시발 특진이고 징계고 그딴게 어딨노

[익명(223.62)]

이 ㅅㄲ 싸이코패스 아님 합법적으로 사람죽일 궁리하는 살인마다 ㅋㅋㅋㅋㅋㅋ 잡았다 요놈

[익명(119.198)]

ㅋㅋㅋ 자꾸 죽인다그라노 ㅋㅋㅋㅋ 너 경찰학 공부할때 비례성의 원칙 안배우냐 ㅋㅋㅋ

[익명(223.62)]

형 얘 조사해봐 합법적으로 사람 죽일라고 하자나 ㅋㅋㅋ 특진 재물이다

[익명(172.226)]

아니 상황은 진짜 살인이 아니면 빠져나올수없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거고 이걸 묻는 이유는 경찰관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을하면 정당방위 인정을 못받는다길래 저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인을해도 정당방위가 안되는건지 물어보는거임

[익명(119.198)]

아냐 사람이 죽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그게 합당한 재량으로 행사한 물리력인가가 중요한거지

[익명(172.226)]

그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건 진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씹극한의 상황에선 죽여도 상관없다는거임? 옛날에 가리봉에서 조선족 2명이 흉기들고 경찰관 죽일려가가 되려 죽은 사건 경찰관이 과잉대응이였다고 감옥간걸로 아는데 거기서 들은게 경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을 하면안된다 였거든? 그게 거의 20년 전이였는데 지금도 그런지 궁금함

[익명(119.198)]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죽었다면"이 전제가 되야지 그러면 대상이 죽어도 책임을 안짐

[익명(172.226)]

그럼 경찰관은 자기보호 방법이 살인 하나밖에 없어도 살인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없어졌다는거네

[익명(119.198)]

살인이 유일한 수단이라면 가능하지 근데 그걸 니가 어케 입증하냐의 문제

[ㅇㅇㅇ(221.141)]

영화 아저씨 찍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