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 10번 영장주의 적용 ㅂㅊㅎ 최판으로 맞힘

[익명(175.223)]

병에 대한 영창처분이 신체의 자유 위반 위헌으로만 보통 암기하자나
근데 시험에 떡하니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로 나옴
당황스럽게 왜냐면 전투경찰순경에선 합헌 영장주의 적용x자나

와 ㅂㅊㅎ 최판에 이거 잡아내네

[익명(223.38)]

ㅇㄱㄹ좀해

[익명(175.223)]

글쎄 ㅇㄱㄹ은 이거 신체의자유만 집어주고 넘어갔을걸?

[익명(58.232)]

ㅂㅊㅎ 커리타고 45나옴 헌법 많이투자도 안했는데 호불호갈린다는데 난 너무좋다

[ㅋㅋ(117.111)]

ㅇㄱㄹ 1단계에서 영장주의부분도 설명했다 전경이랑 비교해서

[익명(223.62)]

저거 정상적인 선생이면 다함 ㅎㄴㄱ도함

[익명(119.64)]

그거 이 최판에 없던 사람은 없었어ㅋㅋㅋㅋ 사람들 틀린 이유가 전경은 영장제도 파트에서 영창처분이 합헌이고, 병에 대한 영창처분은 위헌인데 전경에 대한 영창처분이 합헌인 이유가 영창처분은 행정청 하는 행위라서 영장제도가 합헌이거든ㅇㅇ 그래서 병에 대한 영창처분도 단지 신체의 자유 위반일 뿐, 영장제도 위반은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했던 수험생들이 많았어서 틀린거지

[익명(58.232)]

그것도 강의때 설명함 3개년 기출풀면서

[익명(110.14)]

이게 정확하다

[익명(58.232)]

전경, 일반영창 다르고 보충의견이라 이런거 시험에 나오면 논란거리라 왜 이렇게 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국회직이였나 법원직이였나

[익명(119.64)]

그랴.. 알아써 ㅂㅊㅎ쌤이 앞글자만 딴거라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선생님이시네~

[익명(223.38)]

알바 티난다

[익명(180.67)]

ㅂㅊㅎ이 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