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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코로나19 대응 긴급제안 기자회견
(2021.12.10./10:00) 국회본청 225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12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선을 넘고, 위중증 환자는 857명, 사망자는 4,077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주간 수도권 의료한계(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비율)는 111%로 대응 역량을 초과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대로라면 연말쯤 위중증 환자 1,767명, 신규 확진자 12,158명이 예측된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초,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의료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치료 가능한 환자 수를 훨씬 초과하는 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마다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병상 수와 의료진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환자가 생긴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들여 치료해서 중환자도 살려내고 사망자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때부터 위중증 환자들도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의료진의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량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문턱에 와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섣부른 위드 코로나 논의는 국민들에게 곧 방역이 완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에 고령자들에 대한 3차 접종률을 높이고, 국민들이 동선추적 앱을 사용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실과 의료진 확보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선행조치 없는 섣부른 일상 회복조치를 강행했고, 지금의 방역 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작년 2020년 1월에 이미, 이번 코로나19(초기 명칭은 ‘우한 폐렴’)가 메르스, 사스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작년 5월, 연말에 출시될 백신에 대한 정부의 준비를 촉구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시의적절 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측과 해법이 모두 정확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제안하거나 요청한 해법의 반만 정부가 귀 기울였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중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감염내과, 중환자의학과,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싸움을 하며 
거의 한계상황에 몰려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를 피부로 직감하고 안타까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대책을 긴급 제안 드리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의료장비와 병상을 확보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긴급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경우 순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국공립 병원의 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해야 합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최소 인력만 남기고 필요한 곳에 파견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간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을 비상 활용할 준비도 갖춰야 합니다.
물론 간호인력 수급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전공분야의 의료인들까지도 동참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같은 과에서만 코로나19 환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가용한 다른 전공분야의 의료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돌려야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10%, 민간의료 90%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구조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온 10%의 공공의료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간의료가 십시일반으로 나선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 3월 대구에서 1차 코로나 확산때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가 대구의 기적을 일으켜 낸 것을 상기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민간의료가 적극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가 동참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참여할 때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해야합니다.
 


둘째, 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코호트병원으로 전환 운영하여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역할에 걸맞게, 현재 가동 중인 100개의 코로나 병상 외에, 일반 환자용 603개 병상을 
모두 비워서 비상시국에 국가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입원하고 계신 환자와 가족 분들께 우선적으로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병원 이송 등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에 그치고 있는 4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일반병상을 전부 코로나19 환자 병상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 공공의료기관 및 감염병 지정병원들이 선제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민간 대형병원들도 기꺼이 정부의 
병상 확보 요청에 동참할 것입니다.
 


셋째, 킨텍스 등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대형 공공장소에 이동형 야전병원을 설치하여 필요한 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확진자 대량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으로 대형 공공장소에 임시병동 설치를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묵살해 왔습니다. 
 
야외 임시병동은 에어텐트나 조립형 모두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중환자용 음압병동 설치도 가능합니다.
해외 야전형 병원의 경우 에어 텐트 형식으로 운영되며, 냉·난방도 가능하고 100병상 단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팬데믹 종료 후에는 국방부가 전략물자로 회수하면, 국가재난 시 다시 활용할 수 있어서 물자 낭비의 염려도 없습니다.
 


넷째, 경구용 치료제 확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제약사와 <생산특허사용협약> 체결을 타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신접종만큼 치료제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무지로 초기에 백신 구입에 실패하여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는지 기억합니다.
현재 정부는 머크앤드컴퍼니(MSD)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 했고, 내년 1분기에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백신 구입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약속한 기일 내에 공급 될지, 40만 명분으로 충분할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높은 복제약 생산 기술 수준을 감안한다면, 해당 제약사의 치료제에 대한 ‘생산특허사용협약’을 맺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머크앤드컴퍼니와 화이자는 이미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유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산하 의약품 특허 풀(Medicines Patent Pool)과 생산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중·저소득 국가 100여 나라에 특허사용료를 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내 복제생산이 가능한지 
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특허사용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방역특별기획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오미크론 변형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면역이 약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3차 접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에 집중하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고령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청·장년들의 생계와 경제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촉구하는 저의 다섯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없이 시도한 일상 회복조치나 확산세에 대한 무능한 대처의 원인은, 결국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방역의 중심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거듭된 상황 오판과 실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방역의 종식을 위해 청와대 방역 실무 책임자인 방역기획관과 국정상황실장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분들은 우리의 위대한 국민이셨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과 진료는 당분간 연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르신들과 고위험군 환자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자매입니다.
환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함께 이 의료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3차 추가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고위험군과 노령층은 서둘러서 백신접종을 완료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아직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여전히 재난을 이용하여 어떻게 정치적 이익을 챙길 것인가를 계산하는 
포퓰리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 판단으로는 결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길에 여야나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하루빨리 힘을 합쳐 지금의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겨내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방역이 경제이고, 방역이 민생이며, 방역이 안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