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계엄 포고령은 위헌

[익명(218.232)]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 포고령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부, 사업부, 언론에 관한 조치는 규정에 있지만 국회에 대해 조치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헌법상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데도,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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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테즈(myprotein12)]

사실 국회 통제가 가능하면 그냥 가불기지 ㅋㅋㅋ 말이 안되잖아 - dc App

[dd(125.136)]

내란죄임

[휀다에레드락스(recently6934)]

다른 것도 아니고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서 논쟁의 여지가 없음

[목련피는봄(senior1605)]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