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핵소추안 올라가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oo(vanguard38)]

7명이 있어야 법적효력

이거 임명은 대통령

이러면 찢갈이 대장동까지 대충 6개월이라는데 버티기 가능하려나?

근데 여론이나 국민이 버려서 당장 이번주 소추안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훈붕이 1(1.242)]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 헌재 가처분 신청 내면서 7명이상으로 판결 가능한 거 위헌 판결 내면서 6명으로 탄핵 가능하대

[훈붕이 2(58.233)]

그것도 몰랐던 빋견이 자랑스럽게 헌법재판관 1명 없으니 계엄은 탄핵 위헌요소 없다고 하는게 진짜 어이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