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기 법잘알 있으신가요?

[익명(211.234)]

ㅌㅎ안된다고 가정하에

1. 내란죄로 소추 가능한거도 구속 포함인지

2. 결국 대법판결이 나야 머통직 상실 아닌가요? 그럼 대법원판결이 날때까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수있는지

[익명(1.242)]

검사가 기소하고. 형사상 소추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하거나 핵탄 표결 후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 들어가고 헌판에서 심리 들어간뒤 가결되면 권한대행 두달뒤 대선 대법 판결은 2,3년 걸려서 불가. 헌재에서 가결 안되면 직무 정지풀리고 임기 끝나면 재판 받음

[아젤리나(agelrina)]

1. ㅇㅇ 이론상 가능함 2.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면 가능하겠지만 헌재법에 소추된 사유와 동일한 죄가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재판진행이 정지될 수 있음

[역삼남자(wizjim87)]

일단 머통에서 내려와야 일반인처럼 재판가능

[익명(211.234)]

내란은 안내려와도 된대용

[FELLOWCITIZEN(compete1586)]

내란 외환은 바로 수사 기소 재판 쌉가능 ㅋㅋ - dc App

[익명(1.242)]

내란은 무기 또는 사형밖에 없어서 거의 구속이라 기소되면 바로 체포동의안 가결 할걸? 아니면 체포풀가라 하.야나 임기 마치는건 시위로 거의 불가함.

[FELLOWCITIZEN(compete1586)]

1.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소추 불가, 다만 내란 외환 일 경우 제외 = 즉 지금 당장 내란죄로 소추 되서 재판행 쌉가능 2. 찢 처럼 하나부터 열 까지 증인 오지게 투입시켜서 재판 질질 끌거나 일부 판사샠 회유하거나 하면 지연은 좀 되겠다만, 사법부가 빠가사리가 아닌 이상 사안이 중대한만큼 신속하게 재판할 가능성 농후 ㅋㅋㅋ - dc App

[FELLOWCITIZEN(compete1586)]

3. 관건은 공수처 검찰이 기소하겠냐 임 ㅋㅋㅋ 결국 또 돌고 돌아서 탄핵 국면 아니면 특검인데, 지금 용돼 따까리들 탈당도 70퍼 반대 상황인데 표결에서 펔이나 탄핵 찬성 날리겠나 ㅋㅋㅋ 특검 마찮가지고 ㅋㅋㅋ - dc App

[FELLOWCITIZEN(compete1586)]

4. 임기 끝나기 전까지 이 의미없는 소모전에 결국 탄핵도 특검도 반대한 일부 용돼따까리들로 인해서 갤주도 보수도 전부 궤멸각 씨게 나오게 될 거라는거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