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 재판관들 임명안해놔서 탄핵안되지않음?

[훈붕이(222.234)]

아시는분?

[글쓴 훈붕이(222.234)]

아 그리고 지금 급하게 3명 임명한다해도 보수가 훨많다는디

[훈붕이 1(58.233)]

6명으로 해도 위헌 아니라는 판결나와서 그런 얘기는 자통당 애들이 언급하고다니는 희망회로임

[바르다김선생(3wf3kqsvvvlb)]

애초에 이번건은 위헌요소가 너무 다분해서 어쩔 방도가 없음 - dc App

[글쓴 훈붕이(222.234)]

흠 또 그 길로 가는것인가

[바르다김선생(3wf3kqsvvvlb)]

내란수괴범이 의회에서 제청한 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시켜버린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도 불가능은 아닌걸로 알고있음 - dc App

[훈붕이 2(220.73)]

한덕수가 임명시키도록 한다고함 헌재 재판관 숫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안됨

[FELLOWCITIZEN(compete1586)]

박 통도 이미 정족수 못채웠는데 탄핵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