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는다고 대통령이 할수있는일을 대신하는게 가능해?
[일반]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아닌데
익명(118.235)
2024-12-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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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계엄 트라우마 때문에 군 통1수권 이런 게 좀 걱정인데 - dc App
군통1수권말고 나머진가능하다고했음 패널들이
법적으로 가능하구나
솔직히 딴 건 모르겠고 통1수권이 제일 걱정이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