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헌위법 쿠데타를 수습하기 위해 위헌위법 비선이 되겠다

[익명(bbagga2)]

ㅅㅂㅋㅋ 책임총리라는 직책이 한국헌법 어디에 있음?
대놓고 비선실세, 의원내각제하겠다는건데 이건 위헌위법이 아닌가ㅉ

[민민.(defense2617)]

법적인 부분을 안 따졌겠냐?

[훈붕이 1(39.121)]

법무장관 검사출신 보다 법을 잘알아? ㅋㅋㅋ ㅋㅋ 위헌위법 ㅇㅈㄹ

[훈붕이 2(121.166)]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86조 제2항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7116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