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속이면 합헌적으로 권한대행인건가?

[익명(121.131)]

그럼 권한대행 할 수 있는 기간은?


탄핵은 결과가 최대 180일 이내에 나오도록 되어있던데,
파면시 60일내 선거해야하고...

박근혜때는 탄핵에서 선거까지 5개월 정도 걸린듯

뻔뻔하더라도 가장 시간 끄는 방법을 찾는게 좋을듯

[FELLOWCITIZEN(compete1586)]

구속되면 할 수 밖에 없겠지. 보통의 공판절차 따르면, 대법확정판결 뜰 때까지는 무죄추정 감안해서 한 총리가 이론상으로는 그 때까지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민심 꼬라박을 거 뻔하니 1심 결과까지만 할 거 같기도 함. 그 사이에 찢 대법이 뜨는거 보고 용돼 1심 뜨면 우리가 주도해서 탄핵할 수도 있을 거 같고. - dc App

[아젤리나(agelrina)]

직을 상실하거나 물러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