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이 뭐여 2심 선고만 받아도 됨ㅋ
왜? 그럼 피선거권박탈 전이잖슴 - dc App
2심에서 선고 나오면 거의 3심 그대로 감 - dc App
2심선고받고 3심전에 대선치뤄지면 아무소용없는거잖아. 대법원선고까지 대선안치룰수있음? - dc App
3심은 심리를 하는게 아니고 법리검토만 하는거임. 즉 이재명의 죄가 선거법위반이 맞나 안맞나 이거만 검토하는거라 판결만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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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은 심리를 하는게 아니고 법리검토만 하는거임. 즉 이재명의 죄가 선거법위반이 맞나 안맞나 이거만 검토하는거라 판결만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