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할 수 있음?
[일반] 헌재 소장 임명을 윤통이 해야됨?
훈붕이(14.45)
2024-12-08 20:47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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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이전부터 궁금했던건데 [1][일반] 훈붕이(121.176) | 24.12.08추천 0
하지마
권한대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논쟁의 여지가 있데. 그 핑계로 임명을 미룰 수 있다고도 하더라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한덕수가 할수없음
헌재소장은 국회인준 받아야할걸 과반이상 - dc App
머하러 해줌? ㅋㅋㅋ
2016년에 이미 당시 국회에서 우세했던 만진당이 대리인의 재판관 임명은 불법이라고 못박았음 ㅇㅇ 없는 인원은 반대하는걸로 취급하니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라는 식이었던걸로. 그동안 임명 안하고 뻐팅기던 만진당의 뻘짓의 결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