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핵신중론] 멀리보아야 산다

[훈붕이(223.222)]

시위가 국회를 압박하면

재판도 압박받게 된다.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 등등)

군중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탄핵에 신중해야한다.

자 살 붙여서 퍼가주라

난 제발 다음 대통령은 공동체적가치를 수호하는 양심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법치위에 있는 공화국에서 살고싶다.

[훈붕이 1(219.250)]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탄핵 100번은 당해도 싸

[글쓴 훈붕이(223.222)]

지금처럼 대중의 화가 극에 달하면 정치인 재판의 법치주의도 박살난다. 난 이게 걱정이다.

[훈붕이 1(219.250)]

니 말은 박근혜한테는 해당될것 같은데 윤석열 비상계엄은 선넘었지 대중들 화난걸 떠나서 냉정하게 탄핵감 아니냐?

[글쓴 훈붕이(223.222)]

그 여파로 윤말고 다른 정치인 재판들이 유무죄가 달라진다고 대중의 압박으로 판사가 법리대로 판결내리지 못하고 무죄 명분을 주게되는게 걱정이다 (판사의 양심보다 여론의 위협 때문에 판결을 미온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