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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헌 논의할때 입법부 권한 논의도 있어야 함

익명(ykhank92) 2024-12-09 08:21 추천 5


https://naver.me/x5G3hyu6

[다산칼럼]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의 과제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지만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탄핵 찬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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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때,  제왕적 대통령 권한  관련  임기단축 논의 관련
입법부 폭주하는 권위도 막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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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일단 보수에 관한 입법을 쟤들이 하는 게 말이 안 됨

    익명(121.124) 2024-12-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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