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與TF,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후니훈훈(yaksa900)]

https://naver.me/xIelwSV0

與TF,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익명(183.104)]

대통령이 퇴진 후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상 명시되어 있으니 3월 퇴진일 경우 60일 이내인 5월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테고, 4월 퇴진일 경우 6월이 될 것임. 찢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은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서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5일,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5월 15일 안으로 내려야 한다고 되어있음 적어도 5월 15일 이전에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 내년 5월 또는 6월에 찢재명은 피선거권 박탈이 되어 대선에 못 나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