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내란동조범이니 뭐니 이런말 나오고있는데

법률적으로 풀어가면 전혀 아님


한덕수 총리는 일단 계엄령을 반대했고 오히려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한사람임

그리고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지금 국무회의를 열게했다고 내란범으로 몰아가고있는데

사실상 한덕수총리는 법적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이 매우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