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고 발끈해서 오는 사람들 있을텐데 내 의견이니 들어보셈
이번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고 친위쿠데타 이고 내란이 맞다
두창이는 깜빵에 가야하는게 맞고, 당대표 중심으로 보수재건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이나, 정작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폭주하는 국회를 막을수 있는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회 해산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회해산투표권 을 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뱃지는 국민들이 주는 것이니 그 뱃지를 뺏는것도 국민이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해산에 관한 투표를 선언 한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모든 의정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히는 것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그 즉시 국회는 해산, 다시 총선을 치루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무지성으로 국회해산을 남발할수가 있는데
이건, 재임기간중 1번으로 한정하고,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내각은 총사퇴, 국회의 추천으로 연립내각을 꾸리는것으로 제동을 걸면된다 이러면 대통령도 함부로 국회해산을 남발할수가 없다
어떠한가 이 방법이?
지금 이 사태가 한대표의 힘으로 잘 해결이 되면, 폭주하는 국회를 제동을 걸 방법을 고민해볼 때인것 같다
이번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고 친위쿠데타 이고 내란이 맞다
두창이는 깜빵에 가야하는게 맞고, 당대표 중심으로 보수재건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이나, 정작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폭주하는 국회를 막을수 있는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회 해산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회해산투표권 을 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뱃지는 국민들이 주는 것이니 그 뱃지를 뺏는것도 국민이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해산에 관한 투표를 선언 한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모든 의정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히는 것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그 즉시 국회는 해산, 다시 총선을 치루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무지성으로 국회해산을 남발할수가 있는데
이건, 재임기간중 1번으로 한정하고,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내각은 총사퇴, 국회의 추천으로 연립내각을 꾸리는것으로 제동을 걸면된다 이러면 대통령도 함부로 국회해산을 남발할수가 없다
어떠한가 이 방법이?
지금 이 사태가 한대표의 힘으로 잘 해결이 되면, 폭주하는 국회를 제동을 걸 방법을 고민해볼 때인것 같다
너무 나이브하네 지금 그런 게 통할 시기가 아냐
다 옳은 말이야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왜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권한을 주려하지?너무 불안해'이렇게 된다고
그거는 정치의 영역임 충분히 설득할수있다
눈치좀 챙겨
거부권이 존재하는데 왜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함? - dc App
탄핵을 거부권으로 막을수있음?
ㅂㅅ같은 소리를 길게도 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