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 법제처장, 판사 “내란 옹호하는 표현 행위, 내란 선동죄에 해당”

[익명(14.39)]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내란선동죄

: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훈붕이 1(125.242)]

유튜브까지 턴다 오예 ㅋㅋㅋㅋㅋ

[익명(110.15)]

내란옹호중인 틀튜브들 증거채취하러 다녀와야겠네ㅋㅋㅋㅋㅋ

[익명(cocoon97)]

김민수 김민전 또 누가 있지? 암튼 계엄 옹호발언 하지 않았냐 오죽하면 어쩌구 하면서

[익명(211.207)]

배승희 ㅋㅋㅋ

[익명(221.146)]

추씨 고씨

[익명(14.39)]

빋갤 날릴 수 있을 듯

[훈붕이 2(119.71)]

채취하러 가자

[익명(112.147)]

싹 다 체증해서 제보든 신고든 넣자 - dc App

[훈붕이 3(121.140)]

아니 지들이 계엄때리고있네 저놈은ㅋㅋㅋㅋ 그냥 죄다 검열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의견만 남기겠다는거 아님? 민주주의 주장하는것들이 타인의 주장을 존중하는 걸 본적이 없다. 저사람들 인민민주주의 얘기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