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찰(내란범죄) vs 검찰(직권남용)

[훈붕이(125.242)]

검찰주장

“ 100%순수 내란범죄는 없다.
  직권남용을 해서 내란혐의가 있으니 우리꺼다 ”


판사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