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험문제로 내란수괴 계엄령 떠서 법적쟁점 따져보는중인데

[바르다김선생(3wf3kqsvvvlb)]

이야 헌법 계엄법 몇갤 위반한건지 진짜 다시봐도 기가차네

이놈은 세살짜리가 판결 선고해도 내란수괴로 사형선고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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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ㄲ(119.197)]

내란죄는 목적범. 초과주관적요소로 고의 외에 목적 요구됨. 근데 동기ㆍ목적 전부 충족. 친윤윤찍먹 쓰레기류 능지 씹년들이, 내란목적 충족 안된다며 개소리 주껴싸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 목적 이전 "동기"의 문제.

[훈붕이 1(210.178)]

국회 건드린게 치명적이라고 봄

[FELLOWCITIZEN(compete1586)]

동기 목적 수단 전개과정 사전모의정황까지 ㅋㅋㅋ 이거 유죄 못때리거나 탄핵 기각 때리는 판사는 우리 역사에 신상 박제 되서 대대손손 조리돌림 당해도 할 말 없다 ㅋㅋ - dc App

[익명(211.201)]

헌재 심판 들어가면 그리 오래 걸릴거 같지도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