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임?
[일반] 근데 털보 오늘 선서 안 햇다며?
도토리(laugh8242)
2024-12-13 16:38
추천 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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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dc App
참고인 신분이었음
참고인이라 증인이 아니고 - dc App
신빙성 확 더 떨어지네 ..
참고인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 선서 못 함
못하는거야?
2. 참고인에 관한 법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 참고인도 국정감사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국회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고인의 진술) •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며, 사실 관계를 증언하는 대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확실히 수상한데? 뭐에 대한 참고인인가?
뭐 일단 체포자 리스트에 있었고, 털보 집 앞에 군인들 왔던 건 영상 남았으니 참고인 자격은 있지 근데 털보 오늘 표정이 비장한 게 컨셉이 뭐냐 피해자야 폭로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