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
( 또 6명 중 2명은 ~ 내년 4.18일 임기종료 )
민주당이 지명을 계속 안하면서 탄핵심판을 계속 미루어서
얼마전에 급하게 추천. 인사청문회도 남음
2. 올해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은 지금까지 7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 모두 민주당 발의 )
3. 현재 헌재에는
탄핵 2건
위헌법률심판 42건
권한쟁의 11건
헌법소원 1250건 등 1305여건(10월 말 기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4. 우선순위야 우선이겠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 마비시킨 민주당의 자업자득.
5. 마냥 이재명이 신나지 않는 이유
( 또 6명 중 2명은 ~ 내년 4.18일 임기종료 )
민주당이 지명을 계속 안하면서 탄핵심판을 계속 미루어서
얼마전에 급하게 추천. 인사청문회도 남음
2. 올해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은 지금까지 7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 모두 민주당 발의 )
3. 현재 헌재에는
탄핵 2건
위헌법률심판 42건
권한쟁의 11건
헌법소원 1250건 등 1305여건(10월 말 기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4. 우선순위야 우선이겠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 마비시킨 민주당의 자업자득.
5. 마냥 이재명이 신나지 않는 이유
아마 탄핵인용은 되겠지만 시간은 오지게 끌릴거임 ㅋㅋㅋ
박근혜야 방어포기했는데 91일. 윤석열 지금 헌법학자 총동원 적극적으로 법리다툼예정 간단할수도 있다고 하나, 내란수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라 절대 빨리 나올수 없음
법대로 딱 6개월만 채운다쳐도 찢이 하나라도 유죄 확정될 확률이 높아지지 ㅋ
원래 180일(6개월임) ㅋㅋㅋㅋㅋ 박근혜가 그때는 아예 다 손놓고, 방어를 안함
1년 걸릴듯. 지난 일요일 민주당 한동훈한테 소통령이니 뭐니 난리치더니 그때 협조해서 질서있는퇴진 협조했으면 내년 봄 대선인데 이제 조기 대선은 물건너감.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만 좋게 됐음
이건 ㄹㅇ ㅋ
본방불가에서 김태현이 두창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판 지연시킬꺼라고 하더라ㅋㅋㅋㅋㅋㅋ
찢한테 그런거는 잘도 벤치마킹했네 ㅋ
모-~~~~~~든 ㅋㅋㅋㅋ 헌법학자 총출동 시킨다고 하드라. 은퇴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두창아 최대한 끌어라 ㅋㅋㅋ
그거라도 해라 마지막 임무다
ㅋㅋㅋㅋㅋ 저도ㅋㅋㅋㅋㅋ 마지막 애국이다
재판관은 9인 전원 채워지는데 탄핵절차가 좀 문제긴 하지 민주당쪽에서 탄핵을 연달아서 하는 바람에
찢 감옥갈때까지 끌어라
적어도 찢 3심선고까지는 끌어야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