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법원은 물론 일선 판사도 공개 글을 올리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다는 지탄과 함께 신속하게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3341
[단독]사법부까지 건드리려한 尹...현직 판사들 “윤석열 사죄하라”“법과 양심 따른 판사, 체포대상 될 수 없어”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 수사 필요” 헌법 106조, 법관 신분 보장 대법 “엄격 사실규명, 법적 책임 따라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n.news.naver.com[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한경닷컴에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9778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한경닷컴에n.news.naver.com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윤석열 명예지켜주는거야?
사실규명 한건가?
국힘 미디어국은 뭐하는데야. 법적대응은 주진우가 맡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