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됨?


계엄은 전시상황인데 상관이 명령해도 위법성을 개인이 판단한다?


판단하려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여부도 따져보고 어? 그래야하는데


계엄은 긴급조치인데 그럴 시간이? 어? 있어? 


전두환 잡아넣을때 말이 안되는 판례를 만들어서 이지경까지 왔네 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