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거법 2심은 찢 없어도 재판가능하지?

[익명(rabbiteco)]

지금 법원이 국선 강제로 붙히려는거 보면 의지는 있어보이는데 찢 없이도 재판 가능하지?

[훈붕이 1(211.218)]

돌직군가 라방서 이재명이 저리 지연전술 쓰먼 법원서 단호히 항소 기각 해버리면 1심으로 ㅡ끝나는거래 끝이래 ㅡ왜 법원이 관대하게 애걸복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

[익명(rabbiteco)]

그럼 대법원도 안가는거?

[익명(121.162)]

선거법 재판은 궐석 재판이 가능.즉 찢이 불출석 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