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알려주세요 ㅠ

[훈붕이(allowed0651)]

친윤들이 너무 날뛰어서..
이번 계엄이 왜 불법 계엄인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훈붕이 1(211.193)]

절차적 정당성을 어김 일단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소집은 했으나 계엄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없었음(실제로 여러 장관들이 공통적으로 회의 중에 갑자기 대통령이 나가더니 발표해서 나도 놀랐다고 함)

[훈붕이 1(211.193)]

그리고 계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계엄선포하면서 혹은 직후에 국회에 보내야 하는데 안 보냄

[훈붕이 1(211.193)]

그래서 핵심 필수절차를 2개나 어겨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

[훈붕이 2(59.14)]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국회,선관위)기관은 보호해야하는 헌법을 어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