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패가 있는데 뭔 걱정
의석수 + 정권까지 먹히면 뭐 무적이긴 하지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 독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님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악법은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 쓸 수 있긴 한데 정권까지 먹히면 진짜 ㅈ됨
계엄 방패가 있는데 뭔 걱정
의석수 + 정권까지 먹히면 뭐 무적이긴 하지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 독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님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악법은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 쓸 수 있긴 한데 정권까지 먹히면 진짜 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