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자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무리 보수라도 좀 알고 있자
헌재는 윤석열이 행한 계엄령이 내란에 준하는 위헌인지를 다루는 거임
구체적 형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