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돼지 싫은걸 떠나서 공수처 영장은 좀 그런거 아님?

[익명(49.174)]

아니 그냥 제대로 절차 밟아서 경찰이 중앙법원에 영장 발부받고 

집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여지를 주는지 모르겠어;;

[400억부자(ideology2295)]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정당한 영장을 무시하는건 절대 용납할수 없음

[익명(118.235)]

절차상의 아쉬움? 법을 몇개나 위반해서 나온 영장인데 정당한 영장임?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말도안되는 영장은 나온적이 없을껄?

[익명(211.200)]

법위반이 어딨음? 법원에서도 영장에 법적 문재 없다고 다시 확인해줬는데

[400억부자(ideology2295)]

뭐가 위반이지? 한남도 관저 땜에 서부지법에 신청한건데? 그리고 형법상 예외조항 넣은것도 논란의여지가 있다는건 니들 생각이고 논란이 없을려고 넣은거임

[400억부자(ideology2295)]

대한민국 사법부가 위법사항이 없다고 햇음에도 사법부의 영장을 무시하는거 이게 바로 두창이가 말하는 반국가세력 아님???? 찢하고 뭐가 다름? 두창이가 이런 선례를 남기니 아마 이재명도 구속영장 청구되도 절대 안들어간다 버틸꺼다 개자식 윤석열

[익명(49.174)]

영장에 현행법을 무시할수가 있음?? 첨보는데..

[익명(baked6607)]

고대 법학 교수도 111조는 예외 시킬 수 있지만, 110조는 논란이 클 것 같다고 말함. 두창이가 극혐이기는 하지만 사법 행사에 절차상의 하자는 남겨두면 안 됨. - dc App

[익명(211.200)]

공수처가 일처리 매끄럽게 못한게 있더라도 그게 영장 거부할 사유는 절대 아님 그리고 영장은 일단,받고 사법시스템안에서 영장문제점도 제기해야지 영장도 안받는건 법제도를 무시한거

[익명(106.240)]

일반인 생각 공수처 ㅂㅅ

[익명(222.99)]

공수처 무능 검찰이면 저렇게햇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