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쿠데타라고 불러야 맞는 것 아님?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하는게
윤석열 보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보내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실제로 5.17 쿠데타(12.12로 정권잡고 추가로 일으킨거라 법적으로는 친위쿠데타로 분류됨) 일으켰던 민정당은 해산 안했는데
내란선동 통진당은 해산됐잖아
이거 은근슬쩍 내란이랑 친위쿠데타랑 혼동시켜서 국민의힘도 같이 보내버리려는거 같음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하는게
윤석열 보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보내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실제로 5.17 쿠데타(12.12로 정권잡고 추가로 일으킨거라 법적으로는 친위쿠데타로 분류됨) 일으켰던 민정당은 해산 안했는데
내란선동 통진당은 해산됐잖아
이거 은근슬쩍 내란이랑 친위쿠데타랑 혼동시켜서 국민의힘도 같이 보내버리려는거 같음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다투는게 까다롭고 오래걸리니까 민주당이 형법상 내란죄 심의를 아예 빼려고 하는거지 근데 형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헌법상으로는 위헌적인 계엄선포 절차상의 문제 국헌문란 등의 사실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음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지
외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