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 심사 하면 자정에 구속된다고 봤을 때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대, 아니면 석방해야 되고
근데 특검이 통과돼도 구성되는게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기소돼 버리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됨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도 못해서
결국 특검은 무용비물이 될 가능성이 커보임
내란견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특검은 늦지 않았나 싶음
오늘 구속 심사 하면 자정에 구속된다고 봤을 때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대, 아니면 석방해야 되고
근데 특검이 통과돼도 구성되는게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기소돼 버리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됨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도 못해서
결국 특검은 무용비물이 될 가능성이 커보임
내란견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특검은 늦지 않았나 싶음
게이야 기소를 했기때문에 조사를 한거임. 오늘 구속되면 사실상 징역시작임
기소는 재판에 넘기는거잖아 윤석열은 체포된거고 내가 잘못 안건가
아까 방송에서 송영훈 변호사도 똑같이 얘기했는디
ㄴ그럼 내가 틀렸겠지
글쓴 게이가 기소되면 수사를 못한다고한건 특검수사를 말한거 같음 박상수도 얘기하더라 내란특검 이제와서 왜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동훈이 하자고할때는 타이밍적으로 한발 빠른 대처였지만 그때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뒤늦은 특검법 발의하는거 이해안된다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