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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광훈 주류 무기징역 확정될듯

익명(primary0858) 2025-01-20 13:06:00 추천 11

https://www.fnnews.com/news/202501200849318575?utm_source=chatgpt.com

전직 판사 "서부지법 난입, 소요죄는 당연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전, 수원지법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고 물건을 부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

www.fnnews.com

내란죄 입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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