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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서부지법'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폭행 경미

도토리(laugh8242) 2025-01-20 23:13:00 추천 4

7d9f867eb6f31bf223e681e7349c70189517d23fa4cc27bebc41f06a6f23bf34a2519925295bba80212d67e3a7d639da1e5e17e8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98422

법원, '서부지법 사태'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폭행 경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

n.news.naver.com

다 잡아 쳐넣을줄알았더니?

폭행 경미
고령
생업 

등의 이유로 기각

댓글 13

  • 솔직히 66명 다 구속하는건 무리긴 했음 이제 수사받고 법원 왔다갔재판받겠지 뭐 - dc App

    훈붕이 1(210.108) 2025-01-20 23:19:00
  • 답글

    나라가 참.... ㅠㅠ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난 나라가 이지경된데에는 판사들도 한 몫했다고 봄. 법대로 조국 3심 판결 제때 나와서 구속하고 집행했으면 조국혁신당 같은 잡당도 안 만들어졌을거고. 이재명도 1심 6개월안에 결판냈으면 이따위 상황도 안 만들어졌을거임. 조퇴하느라 봐주고 재판지연하는거 다 용인해준 판사들도 책임있다 진심

    도토리(laugh8242) 2025-01-20 23:19:00
  • 답글

    댓글공감. 사법부도 반성하고 정신좀 차려야함 진짜 - dc App

    익명(neither2747) 2025-01-20 23:21:00
  • 답글

    문재앙 업적이지뭐 그딴 판사들만 골라서 임명한것도ㅋㅋ 십새끼 모든 원흉임

    도토리(laugh8242) 2025-01-20 23:22:00
  • 답글

    문재앙 5년간 김명수가 구축해놓은 업적 맞음 심각하다 조국도 찢도 바로바로 구속했어야 함

    익명(222.99) 2025-01-21 00:23:00
  • 이거 법원 폭동 아니고 공수처 차 막은 사람중 구속된거래

    익명(218.38) 2025-01-20 23:30:00
  • 답글

    낮 시간대 공무집행방해로

    익명(218.38) 2025-01-20 23:31:00
  • 답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라는디

    도토리(laugh8242) 2025-01-20 23:31:00
  • 답글

    서부지법 폭도 말고 18일 낮임 담타고 넘어가고 시위한 놈들

    400억부자(smooth6755) 2025-01-20 23:33:00
  • 답글

    20일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낮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 염려 없는 점, 주거 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익명(218.38) 2025-01-20 23:34:00
  • 답글

    가지가지하네 그럼 새벽3시에 설친것들은 아직 결과 안 나온거네ㅋㅋㅋㅋㅋ

    도토리(laugh8242) 2025-01-20 23:34:00
  • 답글

    https://naver.me/xNLch869

    익명(218.38) 2025-01-20 23:36:00
  • 18일 낮임 ㅇㅇ

    익명(seem1234) 2025-01-20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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