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특검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못하나?

[익명(primary0858)]

궁금하다

1. 이재명 측근 7인 사망 특검

2. 서해피살 특검 

이건 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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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r7vqm1le4wja)]

사실 수사권이 행정부 권한이라서 검경 등한테 지시하면 되는데 구체적 사건 수사를 명령하면 사정정국이라니, 정치개입이라니, 독립성 침해라니 온갖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음. 그래도 대통령이 기존의 검경 놔두고 특검을 별도로 설치하는건 지나친 우회이고 비효율적임. 현행 제도나 정치문화상 인사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의지와 계획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수사 시키는게 적절함.

[훈붕이 1(1.225)]

문재앙은 아예 대선 공약이 적폐청산이었고 대통 되자마자 폐청산 TFT 만들고 정권 중반까지 내내 사정 정국이었음 그러다 조국으로 멈춘거고 말이 좋아 적폐청산이지 전정권 수사였잖아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철저 수사하라고 지시 내림 그 외에도 툭하면 청와대 문건 발견이네 뭐네 캐비넷 뒤져 언론 공개하고 (수사하란 거지)

[훈붕이 1(1.225)]

게다가 툭하면 과거사청산이네 친일청산이네 떠들고 발본색원 하라느니 워딩도 매우 거칠었음 윤재앙이 충신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