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높음..
이건 정치적 견해와는 전혀 상관없음
그리고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나오는 증언들 자체로보면 계엄과정에 위헌 소지가 너무 많음
내란죄 성립여부는 다퉈볼만하다고는 생각함. (법원이 잘 판단하겠지)
전국민이 다 지켜봤다고하는데
예전에 미국의 OJ심슨도 도주하는거 생방송으로 전국민이 지켜봤는데 무죄판결받음
증거오염이나 뭐 말의 신빙성 이런게 내란죄 성립여부 다툼의 여지는 남겨줄수있겠으나
탄핵과는 별개일수도있을거같음 (개인적인 의견)
가능성이란 단어가 왜나오냐 그냥 인용이지
암튼 그럼의 차원이 아님 ㅇㅇ
계엄선포까지 불법임 국무회의 패쓰 이게 결정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만장일치임;;
근데 탄핵심판이 위법을 따지는게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할수잇냐 없냐를 판단하는거라 극우재판관들이 위법소지는있으나 탄핵할정도로 위중하지않다 이럴거같아 ㅡㅡ
이걸 위중하지 않다하면 이 정도의 비상계엄은 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는거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도 야당 위협목적으로 비상계엄하는게 일상이 될텐데 재판관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만큼 배짱이 두둑할리 없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 국무회의 국무위원 부서가 없다-위헌 전시 사변의 비상상황이 아니다-위헌 국회에는 군인이 들어갈수없다- 위헌 이건 빼박 인용이다
이게 인용안되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계엄해도 처벌못함 국회경고용? 부정선거 밝힐려고 계엄한것도 ok라면 이젠 별의별 이유대서 계엄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됨
기각되면 그 이후로 지금보다 더 큰 사회 경제적 혼란이 올것임 그거 헌재가 감당못할걸
만에 하나 기각이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 질꺼다
그땐 전쟁수준이지
이건 단순 개인일탈이 아닌 국가체제 존속의 문제
기각되면 대규모 시위 ,또 계엄 - dc App
OJ심슨은 예시가 잘못 됐지 살인 저지르는게 생중계 된 게 아님 검찰 출석에 불응해서 며칠 뒤에 체포하러 가니까 도주했고 그 장면이 생중계 된거임 도주가 살인의 증거는 될 수 없잖아 윤두창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침입하고 계엄군 헬기가 국회 마당에 착륙하는 것들이 생중계 된 거랑 차원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