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 관련해서 국감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수 없다고 찢 변호인단이 그 불이익이 형사처분도 포함 아니냐고 주장하던데이거 받아들여지는건 아니겠지 설마...?이거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어떤 국감에서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긴데
국토부협박 그거때문에라도 무죄가 나올수없다함
저게 찢측이 주장하는대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 국회에서 한 증언은 불이익 안 받는다 이런식으로해서 무죄 될 가능성은 없는거지?
찢갈아 꿈 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