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교내 CCTV 설치 담론

[소식전달자(lee1544)]

김하늘양 피살 사건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대응과 요청사항:

실시간 음성 송출 기능이 있는 앱: 휴대전화를 켠 채 실행하면 GPS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주변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부모가 실시간 들을 수 있다.

폭탄 교사 문제: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폭탄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대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3)씨: “학교 측에 재직 중인 교사들 명단과 정신병력 이력 유무 등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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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CCTV 설치 문제: 

반대 논거: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돼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반응: 

특히 실시간 음성 송출 기능이 있는 앱 설치가 교사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다. 초등 교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A교사는 “모든 학생이 실시간 음성 송출 앱을 깔고 등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며 “저학년은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을 끄라고 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모든 상황이 도청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교사는 “(앱은)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도 교실 소리가 다 들리는 성능을 가졌다”며 “교실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끄게 해야겠다”고 했다. C교사는 “도청 논란이 있던 앱이라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교사들의 수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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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과거에는 교사들의 폭력 문제가 주로 다뤄졌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교사들이 연달아 자살하면서 '교권침해'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때는 문제 학생 + 무개념 학부모 + 고통받는 교사가 강조되었다. 이번에는 다시 학생 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지킨다는 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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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7085

불안한 학부모들, 자녀 휴대전화 안전 앱 깔고… 교내 CCTV 설치 요구

[훈붕이 1(1.225)]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 놀라고 불안한 부모 마음 충분히 이해함 그렇다고 CCTV를 교실에 전부 다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듯

[익명(125.177)]

찔리는게 많은 직군 교사네 다른직장들 cctv 다 있고 하물며 수술실에도 있는데 세상에

[훈붕이 2(147.47)]

CCTV 찬성. 교사폭력 학생폭력 둘다 예방할 수 있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