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솜방망이 처벌)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노영민 근황

[소식전달자(lee1544)]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요약: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북한 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한 사람을 도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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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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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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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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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연된 정의, 솜방망이 처벌, 결국 문재인과 그 수족들은 처벌다운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탈북 어민들의 원한은 누가 달래주나?

윤석열 정부 초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줄기차게 외친 보수우파들은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요놈들 당당하게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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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1심 징역형 선고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25118

[훈붕이 1(210.103)]

테러집단에 우리국민을 넘겼는데 집행유예 ㅋㅋㅋ 법이 제대로 안되는있는거야? 아니면 판사 X꼴리는대로 판결을하는거야? 어이가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