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수사권은 없어서 민간에 이첩해야함
이첩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이 서류에는 피의자특정 죄목 사건경위가 반드시 들어감
무슨 사건인지 특정해야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임
그래서 박정훈이 조사한건 불법이 아님
이첩 과정이 그렇게 되어있음

박정훈이 과실치사를 적용한 부분은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건 과도할수있음
그렇게 이첩했다하더라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재조사를 함
재조사에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함 이첩기록은 그냥 기록일뿐

이첩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는가가 쟁점임
과실치사가 아니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