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트좆 무죄처럼 찢이 유력 대선 후보란 이유만으로 무죄 받으면

[익명(fortune7527)]

진지하게 어떻게 된다고 봄?

트좆과 같이 범죄 혐의와 법률적인 유죄에 대해선 법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이자 차기 대통령 1순위이기에 처벌을 할수 없다란  눈치보기 식으로

[도토리(laugh8242)]

이미 정부도 무너졌고 국회도 무너졌고 사법부도 종말이란 소린데ㅋㅋ삼권분립 국가시스템이 다 무너진거랑 마찬가지노 이런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6공화국 문닫을때가 됐다는 소리임

[익명(fortune7527)]

그러면 이거자체로 나라 대혼란 아니냐??

[도토리(laugh8242)]

이미 혼란임 ㅋㅋ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어딨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노 정부도 신뢰 바닥 국회도 신뢰 바닥 사법부도 신뢰 바닥 문재인 정부 기점으로 급속도로 망가진 국가+구체제 정비해야될 타이밍임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은 안됨

[익명(fortune7527)]

우리게이는 찢 2심판결 어케 전망하십니까.. 법리대로면 중형인데 위증교사 1심 사례가 있어서 걱정됩니노

[도토리(laugh8242)]

1심 판사가 고심해서 판결했으니 대뜸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가 없음 아무리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저새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익명(fortune7527)]

흠.. 대등재판부라 다 합의해서 판결해야한다는데 결국 우배석판사 (순천출신 여성판사)가 제일 중요할거 같은데 제발 유죄

[FELLOWCITIZEN(compete1586)]

그러면 진짜 시스템이 붕괴된 거라고 봐야겠지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