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백현동 이 두개에 대헤 전부 무죄를 줘야함. 아니면 판사가 검찰 응좆까 시전하고 검찰 무시하고 무죄를 줘야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일반] 찢 2심 전부 무죄주려면
익명(fortune7527)
2025-03-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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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1심판결문에 조목조목 잘 설명 해놔서 전부 부정 해야하는데 쉽지 않음 판사가 정 봐줄려면 김문기 무죄 백현동 100만원 미만 뜰듯
근데 유죄주려면 대법원 양형기준표 때문에 함부로 못 깎음 벌금도 유죄에 해당되는거라 유죄면 많이 내려가봐야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