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덕수 탄핵판결문 중 "한동훈과 공동국정운영? 일상적 당정협의"

[목련피는봄(senior1605)]

https://www.ccourt.go.kr/html/board/boardRecentView.html

이걸로 반박자료 쓰셈 ㅇㅇ

[익명(180.224)]

[훈붕이 2(115.22)]

(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익명(125.134)]

[훈붕이 1(219.250)]

[필라델피아(topic1903)]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온다 ㅅㅂ 억까당한거 생각하면

[익명(175.119)]

[익명(110.15)]

저렇게 억까해봤자 얼마못가 다 드러나는데 개딸이나 계딸이나 오늘만 살고보자식은 똑같은것들

[익명(222.100)]

아 열받아

[익명(218.235)]

어휴 억까한 새끼들 사과나해라

[익명(42.1)]

ㄹㅇ

[익명(222.100)]

제목을 좀 수정해주면 어떨까 공동국정운영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느껴질수 있어서

[oo(1.216)]

그러네... 특히나 판결문 법조문 해석이라 명확하면 좋을듯..

[목련피는봄(senior1605)]

수정함

[익명(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