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기존ㅡ영주권 취득 후 3년 넘음 투표권 줌
이 법안ㅡ영주권 취득 후 10년 이상 + 상호주의
간첩법에 이어서 간만에 법 같은 법 올라옴.
외국인 지방 투표권 상호주의법임.
국개들에 한해서 의심병이 많은데...내 지식 내에선 딱히 꼼수나 문제점 못찾음.
미리미리 찬성해놓자.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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