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 생환성공! (기각)

[소식전달자(lee1544)]

* 헌법재판소가 좌파들로 가득찼다는 내란견들 필독! 헌재는 느그들보다는 멀쩡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8905

헌재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 가담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 및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던 박 장관은 119일 만에 복귀했다. 

국회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이유:

_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_국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_국회 본회의 도중에 퇴장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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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박 장관이 국회가 요구한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이 아니며 오히려 국회가 절차를 위반했다.

  -> 현행법상 국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출일 7일 전까지 기관에 목록이 도착해야 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에야 보냈다는 것이다.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거부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박 장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서울 구치소 출정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점)

  -> 위법한 부분이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

  -> “박 장관은 당시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출석 의무가 없었으며,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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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회의 마구잡이식 탄핵남발 협박속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무사히 돌아왔다.

민주당의 탄핵남발 중 이번건은 ㅈㄴ 억지였다.

헌법재판소가 좌경화되어서 믿을 수 없다는 내란견들아!

적어도 너희들 정신상태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