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韓🫂]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자)

[Han(republic9013)]

1.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하거나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1조(비방죄)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정보통신망(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

사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죄)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인격적으로 폄하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ㅋㅋ처벌 받을것들 천지네

캡처, url, 작성자 정보 포함해서 선관위에 신고 하면 됨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위반행위 신고 | 선관위 신문고 | 참여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익명(121.131)]

신고 많이 하자

[Han(republic9013)]

ㄱㄱㄱ

[익명(222.100)]

꼭하자

[익명(222.236)]

[익명(222.100)]

[도토리(laugh8242)]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도토리(laugh8242)]

신고링크도 쫌 올려주쎄여

[Han(republic9013)]

[익명(1.235)]

ㅇㅇ 선관위 회원가입도 했다 ㅎㅎ

[Han(republic9013)]

[훈붕이 1(182.219)]

[Han(republic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