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쟁성 특검 카드부터 챙긴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전고를 울리듯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의회 권력의 독주”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특검을 과도하게 앞세우는 정치는 수사 기관에 대한 흠집 내기를 넘어 자칫 사법부에 특정 판결을 종용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특검이 난무하면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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