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무엇을 하겠다 그게 아닌 밥줄은 세팅하고 간다
저자] 조성민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겸 대서양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안보구상 비상임 연구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신속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2016년 THAAD 위기 당시와 유사할 가능
성이 높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여 기습적이고 예민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
해상에서의 군사적 대응에 나서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용인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한국 분석가들 역시 중국의 대응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
이지 않는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핵무장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적
제재나 주한미군 철수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군사적 선택지로
대응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한국은 중국의 관점을 이해하고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 논쟁이 의미하는 것의 심각성과 그
파급 효과를 베이징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양국은 서로가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
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할 위험을 줄이고, 불
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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