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정지

대통령 재판정지조항 넣고  항소 상고심에도 준옹한다가 현재 법률인데

수정안 낼거야.

재판정지조항에 어긋나는 판결은 효력이 없다라고


수정안 통과... 즉시 귱포. 공포즉시 효력있다